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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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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길
2
일촌
1
서면
1
세종
1
충정
1
정인
1
중추
1
청률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청주지방법원 2018.09.13 선고 2017구합386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. 대전지방법원 2017.07.19 선고 2016구합1198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
  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16.04.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
  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4구합1670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에 추가 저당권 설정이 확인되므로 일부 담보제공 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5.03.18 선고 2014누47 판결
 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7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6 선고 2014구합54608 판결
  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52138 판결
  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. 제주지방법원 2014.01.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
  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3.11.20 선고 2012누34985 판결
  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보다 크므로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[일부국패]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13.09.04 선고 2013누18546 판결
  평가기준일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도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
  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6. 광주지방법원 2010.04.01 선고 2009구합3958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31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고합237,2003고합311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,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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